재외동포청,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복수국적 연령 하향 추진 > 생활정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1년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동포사회 건의와 민원 1,438건 가운데 989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의 약 69%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CIS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H-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합해, 약 20년간 이어져 온 출신국별 차별을 완화하고 보다 포용적인 동포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 성과도 소개했습니다.

•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재외동포의 의미를 최초로 수록
• 청년 귀환동포 정착 지원 전담 조직 신설
•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 범위 확대
• 동포 민원과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내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을 올해보다 21.4% 증액한 1,369억 원으로 편성

향후 5대 핵심 추진 과제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동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소통·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2027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2.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추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재외동포의 국내 경제활동과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 재외선거 제도 개선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재외투표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4. 한글학교 지원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비율을 기존 평균 26%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5. 귀환동포 정착 지원 강화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귀환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 청사 이전도 추진

김 청장은 오는 9월 말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현재 사무공간이 협소한 만큼 올해 연말까지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동포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주 지역의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약 260만 명에 이르는 미주동포들이 더욱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동포사회에 대해서는 민단과 신정주자 동포 간의 화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미동포 이산가족의 북한 방문과 재외동포들의 원산갈마지구 방문 가능성 등도 언급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한인사회 행사 운영 지원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맡기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 27일부터 열리는 세계한인주간 행사도 소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한인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해 9월 제3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재외동포 700만 명을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보고, 재외선거제도 개선과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공직 윤리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