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 발표: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판결 앞둔 한인 사회 영향 경고 > 생활정보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원칙의 존폐를 가를 중대한 결정을 앞둔 가운데,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는 6월 발표한 정책 브리프를 통해 해당 판결이 한인 및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KAI는 트럼프 행정명령 14160호가 합헌으로 인정될 경우 수백만 명의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으며, 특히 합법적 임시 체류 신분(유학생·연수자·H‑1B 대기자·E‑2 투자자 등)에 있는 한국인 가정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리프는 라틴계가 절대적 규모에서, 아시아계가 인구 대비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며, 한인 커뮤니티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KAI는 연방대법원이 오랜 판례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한인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책 브리프 전문은 KAI 공식 웹사이트(https://ka.institut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